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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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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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우면 5 화우 4 세승 3 삼덕 3 신원 3 남산 3 반우 2 다율 2 세종 2 동인	# 변호사 (상위 10) 6 남기정 4 장덕규 3 김주성 3 유일한 3 김백영 3 손지열 3 배재욱 3 표용형 2 김선욱 2 기영조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3.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7.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2.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15.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0년

1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공2020상,152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9년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47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8.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4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9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4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0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3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3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공2018상,1077]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3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1073]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39.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4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41.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22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2015년

4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6상,7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미간행]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8.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9.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0.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52.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5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5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5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공2013상,57]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5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0.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61.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6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63.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65.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68.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0년

6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7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7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74.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75. 청주지법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64]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6.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008년

77.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9.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6년

8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공2006.11.1.(261),182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84.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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